RCEP 아시아자유무역협정 2020

설명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시아 자유 무역협정,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일명 동아시아 FTA 20년 11월 16일 협정 서명

국가별로 10~40%에 이르는 화물자동차와 승용차, 자동차 엔진, 자동차 부품 등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해 나가기로 했다. 철강제품(최대 5%), 철강관(20%), 도금강판(10%) 등의 관세도 철폐 대상이다 일부 국가에서 현재 25~30%에 이르는 냉장고·세탁기·에어컨의 관세도 철폐될 예정

한국과 일본은 RCEP를 통해 처음으로 FTA를 맺게 됐다. 두 나라 모두 83%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은 ‘소재·부품·장비’ 강국인 일본에 대해 자동차와 기계 등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

RCEP를 통해 15개국을 아우르는 통일된 원산지 규범이 만들어졌고 증명·신고 절차도 간소화

한류 콘텐트 불법 복제 등의 문제를 해결할 기반도 마련됨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규범과 침해 시 민형사 절차 등 구제 수단도 만들어졌기 때문

뉴스

2020년 11월 16일 세계경제 30% 엮는 RCEP…일본과 첫 FTA, 인도는 불참 https://news.joins.com/article/23920933

2020년 11월 16일 한국 등 15개국, '세계최대 FTA' RCEP 협정 서명(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5029900001?input=1195m

2020년 11월 16일 차부품·철강 관세 0… 동남아 수출 늘고, 일본산 청어·아세안 키위 무관세 수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139881?sid=101

2020년 11월 16일 자동차·철강 등 관세장벽 철폐에…현대차 동남아 진출 날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786602?sid=101

2020년 11월 16일 ‘관세철폐’ 車·철강 수출길 활짝… 내수 위주 中企 피해 우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2&aid=000352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