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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책)

설명
대표적인 친 노동계 성향 정치인 (시계공장 노동자 출신) 복지확대, 재벌해체, 초과이익환수, 토지보유세 등 강력한 분배성향 정책
정책들은 대부분 경기도지사 시절 진행했던 공약들의 연장선 (무상시리즈, 기본시리즈 등)
뉴스
친문 끌어안기’ 나선 이재명 (21년 1월 12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12000615
이재명 “100년만의 위기에 문 대통령 있어 다행” (21년 1월 18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529051
복지확대
무상교복 - 청소년, 교육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 사업(청년 기본소득·산후조리 지원·무상교복) 중 하나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어져 오는 가장 대표적인 공약, 이후 대선에서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의 이슈와 이어질 수 있음
형지엘리트, 형지I&C, 아즈텍WB (아즈텍은 교복 전문은 아니라서 약함. 신사복 전문)
무상급식 -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성남/경기 3대 무상복지 정책의 연장선 신라에스지, 푸드웰, CJ씨푸드, 사조동아, 한탑, 한국팩키지 (우유팩) 등
무상 산후조리원 - 저출산대책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 사업(청년 기본소득·산후조리 지원·무상교복) 중 하나
제로투세븐, 아가방, 메디앙스, 팜스빌 등
노인복지 - 시니어로봇
엠벤처투자
[특징주]엠벤처투자, 이재명 테마주로 편입? 3%↑ 16년 11월 21일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12114111922172
큐라코는 성남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난 2013년 일본 벤처캐피탈 자프코아시아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기도 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성남시와 큐라코, 자프코아시아가 투자 업무혁약(MOU)을 체결했다.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한국시니어리빙랩 성과교류회'...우수기업인 표창 20년 12월 7일
㈜로보케어(김덕준 대표, 로봇제조 전문 기업) ㈜큐라코(이훈상 대표, 배설케어로봇 전문 기업) ㈜스프링소프트(서영철 대표, 치매예방 게임 플랫폼 개발 업체)
노인복지 - 에어컨지원사업
하츠, 신일전기
이재명 경기지사, 독거노인 에어컨 지원사업 전국 확대 건의 19년 7월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도가 시행중인 독거노인 대상 에어컨 지원사업의 전국 확대를 건의 → 에어컨, 생활가전 관련주
일자리 / 고용 / 노동 - 경기도형 뉴딜
“경기도형 뉴딜이 공정한 세상, 대동세상의 꿈을 앞당기길” (20년 7월 27일)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007271256197246C048&s_code=C052> 경기도형 뉴딜 정책은 디지털, 그린, 휴면뉴딜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이 밖에도 도는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건설 일자리 구인·구직 플랫폼,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홍보하는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아이돌봄서비스의 종합 포털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딜 : 디지털자산공유 공공플랫폼 확충 디지털 제조환경 조성 디지털 생태계 정보격차 해소 -> 데이터, 클라우드, 디지털 플랫폼 관련주 그린뉴딜 : 기후변화 대응 생태 안전망 구축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 경제활성화 도민참여 저탄소 에너지사회 구축 -> 저탄소 관련주 휴먼뉴딜 : 고용안전망 강화 디지털 사회 안전 인프라 구축 안전기반 돌봄경제 활성화 -> 일자리 관련주 에스코넥 그린뉴딜(태양열수소생산), 휴먼뉴딜(일자리) 둘 다 걸림 [특징주] 에스코넥, 태양열로 수소 생산 등 그린뉴딜 기술 부각 강세 (20년 9월 10일)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91010570720656> 취업포털 커리어 운영 커리어넷 종속회사 윌비스 공무원 의료입시 분야 온라인 교육 [특징주] 윌비스, 대통령 1호 업무지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소식에 상승세 <http://www.etoday.co.kr/news/view/1489252> 사람인에이치알 온라인 채용포털 사람인 [특징주]사람인에이치알, 정부 일자리 예산 23조 편성…강세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82909242102549> 듀오백 의자, 진로컨설팅 교육업체 디비케이에듀케이션 자회사로 둠 메가엠디 [특징주]메가엠디, 새 정부 일자리 정책 기대감에 급등세 <http://www.dailian.co.kr/news/view/640196/?sc=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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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취업 / 고용 관련 그 외
이재명 “경기도, 내년부터 단기 비정규직에 더 많은 임금” (20년 7월 22일)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548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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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분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이재명 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시작 (20년 11월 25일) <https://www.theon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759>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지난 24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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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본소득 100만원, 토지배당 30만원(=국토보유세)
[전문] 이재명 대선출마 선언, “국민 기본소득 100만원-토지배당 30만원 지급” (17년 1월 23일) <https://m.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701230199> 이재명 “전국민에 年30만원 토지배당” (17년 1월 24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70124/82560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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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대출권, 기본주택, 청년배당, 토지거래허가제
이재명 이번엔 `기본대출`…"국가가 이자 부담" (20년 9월 13일)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9/945160/> 이재명 "기본주택·토지거래허가제 확대해라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 대통령 뜻" (20년 11월 8일)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11080054&t=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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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주택
이재명 "기본주택·토지거래허가제 확대해라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 대통령 뜻" (20년 11월 8일)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11080054&t=NN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시장 안정과 수요 공급에는 못 미치는 물량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이기에 정부에 기본주택 확대를 적극 건의
이재명 "강남 그린벨트 훼손보다 도심재개발·용적률 올려야" (20년 7월 19일)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7/737419/
이재명 지사 "부동산 안정, 비거주 주택 규제 공공임대 확대가 답" (20년 11월 8일) https://www.fnnews.com/news/202011081225456541
> 임대주택공급에 적극적임 ->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재개발 및 용적률 향상에 긍정적 -> 리모델링, 가구, 도시재생 관련주들 수혜 예상 -> 일반건설관련주 아마도 수혜 예상 (시멘트 페인트 등) -> 브랜드 건설사 수혜? (자이에스엔디, 리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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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대북
통일경제특구 조성, 경기북부 DMZ 지역 개발
여의도 35배 규모의 군사보호구역 해제된다 (21년 1월 14일)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114/104917676/2> 이재명, 北에 공동방역ㆍ수해복구 지원 등 5개 협력사업 제안 (20년 9월 17일) <https://news.joins.com/article/23874328> 2020 DMZ 포럼’ 기조연설 - 남북 공동 방역 및 의료협력 - 임진강 수계관리 협력·접경지 사업 - 남북 공동 조사·연구·남북 - 남북 공동 삼림복원 및 농촌종합개발 - 대북 수해복구 지원 이재명 경기북부에 통일경제특구 조성 공약 (18년 4월 30일) <https://www.yna.co.kr/view/AKR20180430101700061?input=1195m> 이재명 특별한 희생 경기북부 ‘한반도 신경제·평화 중심’ 만든다 (19년 7월 23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1VLT070GH4> 이재명 "수해예방 위해 북한강·임진강 남북 공동 관리하자" (20년 8월 31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831163900060?section=nk/news/all> -> DMZ개발, 수자원 개발 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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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회
<http://m.kmib.co.kr/view.asp?arcid=0923683762> 이 시장은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외쳤다. 그는 “사드(THAAD) 배치는 철회시켜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자주국방의 길로 가야 한다” -> 사드철회시 -> 한한령 해제 기대 or 시진핑 방한 -> 화장품, 면세점, 항공, 여행사, 게임, 컨텐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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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문]이재명 개성공단 재개와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고민할 때 (20년 11월 8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BV8NA4X> -> 개성공단 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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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 화폐개혁
지역화폐 / 디지털화폐
이재명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 & 성과 성남/경기 지역화폐를 한단계 더 발전시켜 전국에서 사용가능한 디지털 지역화폐로 발전가능성 코나아이 (경기지역화폐 사업자) [특징주] 코나아이, 지지율 1위 이재명 역점추진 ‘지역화폐 수혜주’ 부각 ↑ <http://www.fnnews.com/news/202101151340226651> [파이낸셜뉴스] 코나아이가 상승세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소식에 이 지사가 역점으로 추진중인 지역화폐 수혜주로 관심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유비벨록스 스마트카드, 전자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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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
이재명 "화폐개혁으로 지하현금 들쳐내야"… 최운열 '리디노미네이션' 지지 (16년 6월 22일)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6062209498029598> 청호컴넷 : 현금자동입출금기 제조 및 판매 한네트 : CD VAN(현금자동지급기) 사업과 키오스크 판매 주력. 키오스크는 고속버스 승차권과 영화 티켓 발권기. 케이씨티 : 금융단말기, 특수단말기, 자동화기기 등 제조. 한국전자금융 : ATM, CD기 등의 무인기기 업체로, 금융 관련 키오스크 개발. 무인주차장과 무인자동화기기 사업 확장 중 케이씨에스 : SI(시스템통합) 업체. 무인민원발급기, 티켓발매기 등 키오스크 사업 영위. 윈스 : 자회사 시스메이트를 통해 무인키오스크 사업 진행(지분 84.7%) 에이텍티앤 : RFID기반 스마트카드 교통요금 결제단말기, 역무화자동화시스템 씨아이테크 : 관공서, 학교 또는 서비스기업의 자동증명발급기, 티켓발권기 등의 키오스크 전문 생산. SGA솔루션즈 : 관계사인 SGA임베디드는 POS, ATM, 무선단말기, 키오스크 등에 SGA의 보안기술이 내재된 임베디드 보안 솔루션을 개발 필로시스헬스케어 : 대형화면 키오스크가 연결된 루세스와 2개의 증강현실(AR) 시스템을 구현 하는 비트가 결합된 멀티 무인 티켓 발권기를 메가박스에 공급. 푸른기술 : 지폐인식기, 위폐감별계수기 등 금융자동화기기와 승차권발매기, 자동충전기 등 역무자동화기기 특화 기업 디지탈옵틱 : 자회사인 퓨처로봇에 키오스크 로봇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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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 / SOC
광역교통망 확충
이재명 “경기도 주도 첫 철도사업 하남선 개통…광역교통망 확충 힘쓸 것” (20년 8월 7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HJPEA78> 이재명 지사,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추진 위해 총대 멘다 (20년 2월 13일) <https://m.newspim.com/news/view/20200213001412> 120년 만에 들어서는 포천 철도, 이재명 "국민이 나라의 주인" (19년 3월 6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7143> 경기도.양주시.포천시, ‘옥정~포천’ 철도 조기 착공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광역교통망 확충에 적극적 -> 철도 관련주 & 대북 철도 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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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신공항 건설
'경기남부 신공항 건설론' 수원-화성 갈등 속 '이재명 지사' 의중은? (19년 10월 14일)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910111558469201620e02e8e3_1&md=20191013220643_M>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 남부권 신공항 건설사업이 이 지사의 선거공약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지사가 교통문제를 경기도정의 핵심현안의 하나로 여기고 있는 만큼 당선무효형 멍에가 풀리면 앞으로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 -> 해당지역 토지보유, 본사 위치한 회사들 조사 필요 -> 그 외 공항 건설 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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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안
치안용 CCTV 확충
경기도 모든 중 고교 통학로에 방범용 CCTV 설치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8031> 이재명 시민 안전 가장 중요…안전 경기도 만들 것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23621>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정보 나눔사업도 확대하겠다. 경기도 방범 CCTV 7040대 추가 설치…800억원 투입 <https://newsis.com/view/?id=NISX20180926_0000427468&cID=10803&pID=14000> CCTV 한눈에… 경기도 전국 첫 통합관제센터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71301000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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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재명이 던진 수술실 CCTV 의무화, 찬성 74% 압도적…반대 11% (20년 7월 23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23/102119390/1> CCTV 관련주들 코맥스 (CCTV 생산 판매, 정준호 등기이사 성남창조경영CEO포럼 운영위원) 코콤 ITX엠투엠 하이트론 (보안장비전문) 인콘 (영상보안장비) 앤씨앤 (영상보안, 멀티미디어 반도체) 아이디스 (CCTV촬영 영상 디지털 변환 DVR 기기) 데일리블록체인 (CCTV 정보제공시스템, 관제센터) 테라셈 (CCTV용 이미지센서) 뉴지랩 (CCTV제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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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대응센터
이재명 경기지사,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 설치하겠다” (20년 7월 1일)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9393> 이재명 여성정책 1호 '디지털성범죄 근절'…여성 표심 공략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60353&inflow=N> 버킷스튜디오 [특징주] 버킷스튜디오, ‘n번방’ 등 불법 음란물 차단 관심에 상승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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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
공공배달앱 이재명표 공공앱 ‘배달특급 100원딜’ 6연속 1분 매진 기록 눈길 (21년 1월 14일) http://cnews.thebigdata.co.kr/view.php?ud=20210114134105813d0a8833aad_23
[속보] 이재명 “배민 독과점 횡포 맞서 당장 공공배달앱 개발할 것” (20년 4월 5일)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2&aid=0003453687&date=20200405&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경기도주식회사, 강원도 공공배달앱 운영사 코리아센터와 '맞손' https://www.etnews.com/20210106000055 경기도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특급'이 추진하는 '전국 공공배달앱 범 협의체' 구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 강원도형 배달앱 운영사 코리아센터가 12번째 파트너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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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동물
성남시 수준의 동물보호 강화정책을 전국에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 (17년 2월 22일) http://www.fmnara.com/news/24279
동물방역국 신설과 지자체의 전문인력(공공수의사 등)확충해서 예찰/방역/접종, 신속대응 전국체계 구축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고양이 동물등록제, 내장형 칩 일원화 및 비문 인식, DNA검사, 홍채 인식 등 개체식별 방법 개발 유도) 동물진료 수가제 도입과 반려동물 의료보험 제도 도입 검토 유기동물보호시설 운영 지자체 직영화 유기견 입양 장려 전통시장 불법 개도축 금지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센터 건립 지자체 국비 예산 지원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등 동물보호 8대 공약을 제시
동국제약, 미래 먹거리는 ‘펫 산업’…‘동국생활과학’ 설립 (18년 4월 16일) http://www.koreadognews.co.kr/news/view.php?no=1557&ckattempt=1
동국제약 : 이마트 ’몰리스펫샵’과 반려 동물 전문 브랜드 ‘몰리스 케어 플러스’ 론칭 (17년 8월 29일) https://www.mdon.co.kr/news/article.html?no=14857
대웅제약 : 심장사상출약, 구충제 유한양행 : 동물백신개발사 바이오포아 지분 6% 플럼라인생명과학 : 반려견 암 치료제 PLS0D5000 개발 중 GNT파마 : 반려견 뇌손상 억제제 로페살라진 개발 중 코미팜 : 단백질 인공 합성백신 개발 중 마크로젠 : 반려동물 유전자검가 서비스 마이펫진 레이언스 : 동물용 엑스레이 개발 중, 동물용 전자 검사시스템기업 우리엔 인수 및 영상진단장비 출시, 고양이용 치과센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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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 게임지원
성남, 경기, 판교 등 시장/지사직 할때 직간접적으로 게임에 관련된 여러가지 정책을 펼친바 있음 21년 1월 9일에 한빛소프트가 정책주로 처음 시세를 줌 (이후 주목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게임과 e스포츠 영역 커질것" (20년 9월 23일)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44815&iskin=esports
이재명 경기도지사, 임기 후반기에 게임산업 집중 육성한다 (20년 7월 28일) https://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106488 민선7기 후반기 e스포츠 및 게임산업 4대 추진계획
성남시, 100억 규모 경기도 e스포츠 전용경기장 사업 최종 선정 (19년 7월 22일) http://m.dailyesports.com/view.php?ud=20190722141139273283f60ce7c_27
한빛소프트 [특징주] 한빛소프트, 이재명 게임산업 적극 육성 발언 재부각…‘상승’ (16년 12월 6일) https://cm.asiae.co.kr/article/2016120610212182637 이재명 성남시장 대선지지율이 상승한 가운데 게임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
[특징주] 한빛소프트, 이재명 지사 e스포츠 지원 정책 기대에 강세 (21년 1월 19일) http://inthenews.co.kr/article-89286/
아프리카TV [특징주] 아프리카TV, e스포츠 시장 성장 최대 수혜 기대 (18년 9월 4일)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979
액토즈소프트 액토즈소프트, e스포츠 사업 확장…향후 100억 추가 투자 (18년 10월 4일)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00418081581750
카카오게임즈 [단독] 카카오, e스포츠 DRX 스폰서 된다 (20년 6월 9일) https://www.mk.co.kr/news/it/view/2020/06/591499/
WI [특징주] WI, e스포츠 사업 기대감에 강세 (20년 6월 19일)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0/06/63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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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해체
삼성지배구조개혁
이재명 “재벌 해체하고 전 국민에 토지배당” (17년 1월 23일) <http://m.kmib.co.kr/view.asp?arcid=0923683762> 삼성지배구조 개혁 시도 시 -> 삼성그룹반발 및 지주사 삼성물산 보호시도 -> 삼성물산 주가 상승? (장기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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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외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
하천, 계곡 불법시설 철거 (완료)
경기도, 하천·계곡 불법시설 92.4% 철거…'마무리 단계' (20년 3월 25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5080100060> 이재명 작심 1년만에 경기 유명계곡들 환골탈태…청정 관광지로 (20년 7월 27일) <https://www.fnnews.com/news/202007270700519500?pg=mny> -> 해당 지역 토지 보유기업 또는 관련 관광업 (조사 필요) -> 별로 큰 이슈 될 것 같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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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참고사항
대선공약 (17년 3월 28일에 대권도전선언 시 말한 내용들) https://raythep.mk.co.kr/newsView.php?cc=270001&no=13064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30만개, 민간 60만개 총 90만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스마트 강군 모병(10만) △소방(2만) △경찰(1만) △교사(4만) △사서 보건교사 등(2만) △노동경찰(1만) △기타 사회적 일자리(10만) ▲민간부문: 노동시간 단축과 불법 장시간 노동 초과근로수당을 철저히 지급하는 방법으로 50만개/중소기업 산업기간요원을 양성해 10만개 ▲공공부문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현 청년의무고용비율(정부, 공공기관 3%)을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을 포함한 5%'로 상향조정 <최저임금>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추진. <청년> ▲대학생 임대주택, 공공 기숙사 등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등 청년주거 임대료 인하 ▲청년배당 지급 ▲19~29세 모든 청년들에게 기본소득 청년배당 100만원과 토지배당 30만원 ▲미취업 졸업생 학자금 대출 부채 청구 유예 ▲학자금 대출 연체자 3만 4천명(2천억규모) 연체금액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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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공약 & 공약이행
경기도지사 선거공약서 <https://governor.gg.go.kr/pdfjs/web/viewer.html?file=/wp-content/uploads/2019/01/20180530205456138_1-1.pdf> 핵심 10대 공약: 도민참여 직접민주주의 확대 경제민주화 공정경기실현 지역화폐 사용 지역상권 회생 통일경제특구 지원, DMZ 생태관광벨트조성 건강권 보장, 미세먼지 종합대책추진 성남 3대 무상복지 경기도확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설치운영 대중교통확충 및 급행화 창업지원 및 좋은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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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시장 공약 & 공약이행
성남 3대 무상복지 (대표적 정책) 청년배당 : 2016년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의 청년 약 11,300여명에게 분기별로 50만원 씩을 지급 무상 교복 : 중학교 신입생 약 8,900명에게 교복비 지급 무상 산후조리 지원 : 성남시 신생아 약 9천여명을 대상으로 무상 산후조리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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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선언 장소
> 이재명지사가 노동자로 일했었던 시계공장: 오리엔트정공 > 현 오리엔트바이오 부지이고 17년 당시 대권도전 선언했던 장소 > 관련주 : 오리엔트정공, 오리엔트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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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무죄
이재명 지사 선거법 위반 등 무죄 확정, 검찰 재상고 포기 (20년 10월 23일)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0/23/WTFBJQKWQBAPFLJHXF7NSJUR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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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사건
김혜경씨 '혜경궁 김씨' 늪에서 극적 탈출 (18년 12월 11일) <https://www.yna.co.kr/view/AKR20181211113400061>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예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김씨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혐의를 사실상 완전히 벗게 됐다. 비비안, 쌍방울, 광림, 나노스 (계열사들) 혜경궁김씨 사건 변호맡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받은 나승철 변호사가 나노스 사외이사로 선임 [SEN]나노스, 이재명 경기지사 변호사인 나승철 사외이사 부각에 급등 (21년 1월 15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9KQPZ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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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내용
(20년 12월 3일) 이낙연 측근 자살 이낙연 핵심 측근 ‘옵티머스 의혹’ 조사뒤 숨진채 발견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203/104281014/1
(20년 12월 16일) 검찰조사 및 검찰총장 징계위로 민주당 윤석열 압박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216/104471043/1
> 이재명 반사이익 시작
(21년 1월 1일) 이낙연 박근혜 사면 발언으로 지지율 급락 시작, 이재명 반사이익 지속 새해 첫날, 이낙연 “대통령에 MB·朴 사면 건의하겠다”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1/01/4AJMICAH35ESZBBJCYMJ2JATYE/